‘직업공무원제’란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직업공무원 채용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적
남녀의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행정의 독립성과 안정성 유지
장기적 발전 가능성
일반능력자주의(전문적 행정가 보다 다양한 일반적 행정가 양성)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경쟁적인 채용
: 직업공무원제는 대부분 시험으로 채용되어 공정과 투명한 채용 과정을 보장되는 제도이다.
안정성
: 공무원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계급제와 폐쇄형 충원방식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로 하위 계층에서 채용된 관료가 서서히 승진하여 안정적으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고, 시험이 아닌 방법으로는 채용하지 않아 폐쇄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
계급과 근무연수 중심의 보수체계
일반적으로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직급이 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보수 체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직무 수행 역량이나 성과와는 별개로, 근속 연수나 계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보상과 직무 수행 능력 간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1) 경쟁적인 채용 과정으로 능력과 역량이 검증된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3) 공정한 채용 과정으로 외적인 요소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폐쇄성의 장점)
4) 발전 가능성이 높다. 직업공무원으로 일하면 경력과 업무 능력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더욱 전문성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고위 직책에 오를 수도 있다.
5) 복리후생이 좋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가질 수 있다. :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직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인식이 상승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1) 채용 제한성: 직업공무원제는 우수한 성적을 얻은 일부 지원자만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한되고, 경험이나 유능한 인재를 등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정체성 유지와 혁신의 어려움: 공무원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시도들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성과와 성과평가의 문제점
- 계급과 근무연수 중심의 보수체계의 문제점
인재 유치나 경력이나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급이나 근속 연수만을 중심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만큼, 조직의 성과와 인력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유지비용과 대우 문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5) 재교육 문제: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을 맡을 경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채용 시스템 다양화
2) 혁신적인 시도를 장려하는 제도 도입(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화,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를 도입)
4) 공무원의 윤리적 교육 강화: 윤리적인 교육과 업무 수행에 대한 규범을 강화한다.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
문제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정답 (①)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직무급 중심보수체계’가 아닌 ‘계급과 근무연수 중심의 보수체계’이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란, 조직에서 각 직무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여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각 직무의 기술, 경험, 지식,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는 성과 보상과 달리 직무의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개선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는 단점으로는 각 직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체계에서는 성과보상과 달리 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강조하는 만큼, 팀워크와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보상 체계를 설계하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